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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통계(117호) - 우리국민, 북한에 '관심없다' 61%!

2021-10-29 14:27 1,838

[넘버즈] 117호의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중에서 일반사회에 관련한 내용만 따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제목 : <우리국민, 북한에 '관심없다' 61%!>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링크로  확인하세요. ﻿

1. 우리 국민,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더 원해’ 57%!
• 국민들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25%)보다는 평화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57%)을 더 선호한다. 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미 상당 기간 동안에 진행되던 현상이다.
• 심지어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사이에 훈훈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랐던 2018년 조차 하락 추세가 주춤했을 뿐 하락세를 막을 순 없을 정도였다.


•20대 젊은층, ‘평화공존’선호 71%!
• 평화공존을 가장 선호한 세대는 20대(밀레니얼 세대)인데 이들은 다른 세대와 큰 차이로 평화공존을 선호
했다. 그 다음으로 30대(IMF세대)도 평화공존을 선호했다.
• 이 두 세대 모두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2020년 6월보다 많이 올랐다.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평
화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국민, 각기 주권을 갖고 자유왕래하는 ‘연합제 통일’ 선호 63%!
• 통일에는 두 국가가 한 국가로 되는 통일(단일제)과 각기 주권을 갖되 자유로운 왕래와 교역을 하는 관계의통일, 즉 유럽연합과 같은 체제가 되는 통일(연합제)이 있다.
• 우리 국민은 연합제 통일을 더 선호하는데 그 경향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다.


•통일 필요성, 하락 추세에서 미국 바이든 취임 후 상승!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남북 관계 및 주변 강대국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계속 떨어지던 통일 필요성 응답률이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전을 이루어 71%라는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계속 하락을 거듭했다.
• 그러다 2021년 4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59%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0년 11월보다 6%P 오른 결과였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추측된다.


2. 우리국민, ‘북한에 관심없다’ 61%
• 분단된 민족이므로 북한에 관심있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우리국민은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편이다.
• 남북관계가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2017년에도 북한 문제에 ‘관심없다'는 응답이 54%였고,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었던 2018년에도 여전히 52%는 무관심하다고 답변할 정도이다.
• 연렬별로 ‘관심없다’ 비율을 보면 20~30대 젊은층에서 급격히 높아지는데 20대층은 무려 74%가 북한에대해 관심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승 중!
• 국민들은 북한을 경계 대상 혹은 적대 대상으로 보는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2019년 2월) 이후 이러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국민, ‘김정은 정권 신뢰도’ 14%로 매우 낮아!
• 국민들에게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는데 14%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 이러한 낮은 신뢰와 관계없이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김정은 신뢰도의 세 배 가까운 38%이다.
• 이 결과는 남북 평화 유지에 대한 높은 열망을 반영한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남한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1년 사이 크게 하락!
•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44%로 소극 지원 혹은 지원 불가(57%)보다 낮았다.
• 북한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그동안 수차례 한국정부의 지원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적극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년간 추이를 보면, ‘적극지원’ 의견이 급격히 하락하고, ‘소극지원 혹은 지원 불가’ 의견이 크게 상승했다.


3. 북핵을 걱정하지만, 내 삶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 거의 모든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91%)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대해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43%). 더욱이 북한의 핵위협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소수이다(19%).
• 남북관계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4. 우리국민의 대부분(79%) 대북지원 반대해!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대북 지원은 계속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9%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찬성하는 비율 2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 2014년에의 찬성 비율 31%, 반대 69%와 비교하면 찬성은 줄고 반대는 10%P 늘어났다.
• 이러한 결과는 북핵 문제 해결없이는 대북 지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찬성 46% → 반대 33%
•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 46%, ‘반대’ 33%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5. 남북한 합의는 계승되어야 한다. 찬성 68% → 반대 32%
•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에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68%가 동의했다. 2014년 조사 결과(64%)와 비교해도 별 변화가 없었다.
•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북 합의 사항은 존중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보여준다.
• 또한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국민, 유보적 입장!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남북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가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즉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북제재를 북핵때문에 해야 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딜레마가 영향을 준것으로 보인다.
• 이런 유보적인 태도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에도 그대로 전이되어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대한 경제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45%가 동의했다. 즉 경제제재 수준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말고 유지하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


•‘종전 선언’ 찬성 73%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종전 선언을 통해 휴전 상태로 남아 있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데 73%가 동의해서 종전 선언에 대해 상당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종전 선언 찬성 입장은 세대별로도 차이가 없었다.


7. 주한미군 주둔, 통일 후 필요성 급감! (현재 90% → 통일 후 52%)
• 현재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로 국민 대부분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일 후 주한미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52%만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현재 대비 많이 줄었다.
• 이는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을 주로 대북 억지력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에 ‘많이 낸다’ 75%
•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증액하기로 한 분담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5%가 ‘많이 낸다’고 응답했다.
•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부당하다는 국민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