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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관련 찬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언론은 연일 정치 이슈로 가득하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기술 발전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갈등의 깊은 골이 자리잡고 있다.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은 사회 전반에 긴장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2025년의 첫 번째 주제로 ‘사회 갈등’을 선정한 이유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갈등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혐오와 같은 또 다른 문제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번 넘버즈는 한국사회 갈등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10년 이상 심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 사회 갈등이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2024년 한 해 평가
2) 고령노인의 연금 수령 실태
1. [한국사회 갈등 수준과 인식]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 수준, 10년 넘게 변동 없어!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2013년 이후 매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23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90%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을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11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국의 가장 큰 갈등, ‘정치와 이념’!
• 우리 국민은 어떤 집단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어떠할까? 갈등이 ‘아주 크다’는 응답만을 놓고 보면 차이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가장 갈등이 큰 집단은 ‘여당과 야당’(70%), ‘진보와 보수’(64%)로 정치/이념과 관련이 높았다.
• 최근 4년간 갈등이 더 깊어진 집단은 ‘영남과 호남’(+13%p), ‘여당과 야당’(+12%p) 등 역시 정치/이념 갈등 관련이 높았다.
• 한편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갈등도 12%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 내 세대갈등도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사회 갈등, 세계 최상위 수준!
• 이러한 한국의 사회 갈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떠할까?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는 17개국 대상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사회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최근 10년간 사회 갈등 비용 연 233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38% 수준!
• 이러한 이념과 사회적 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일까? 국무조정실이 연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간 사회 갈등 비용*은 2,326조 6천억 원으로 연평균 233조 원 수준이었다. 이는 2022년 국가 예산 608조 원의 38%에 해당한다.
• 유형별로는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 비용이 연평균 152.4조 원으로, 전체 비용의 85%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 이러한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어떠할까?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1%)이 동의했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67%)이 동의해 그 심각성을 나타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 갈등 전망, 비관적!
•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개선될 수 있을까? 향후 한국 사회의 사회 갈등 전망에 관해 물어본 결과,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으며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은 28%로 ‘지금보다 나아질 것’(7%)보다 크게 높았다.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93%로, 우리 국민은 앞으로의 한국 사회 갈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2. [공정성과 사회 갈등]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 바람직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3명 중 2명(65%)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 주요 분야별 공정성 인식을 살펴보면 ‘공정하다’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 기회’(74%)로 나타났으며, ‘법 집행’(48%),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44%)의 공정성 인식은 절반에 못 미쳤다.
3.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 ‘빈부격차’와 ‘정치 불안’!
•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41%)와 ‘정치적 불안/정치적 리더십 부재’(40%)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를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인, 실제 공동체 의식 느끼는 비율, 10명 중 4명 미만!
• ‘공동체 의식’이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을 말한다. 사회의 여러 갈등 문제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 서로가 협조를 더 하게 될 것이고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은 어느정도 형성돼 있을까? 공동체성에 대한 실제 인식 수준을 질문하였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39%)만이 동의했으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36%에 머물렀다.
• 공동체 의식 인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계의 사회 갈등 해소 노력, 정부보다 못하지만 국회/언론 보다는 높게 평가!
• 이번에는 사회 갈등에 영향력이 있는 11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 책임과 갈등 해소 노력 정도를 살펴본다. 먼저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을 각각 평가한 결과, ‘국회’와 ‘언론’이 9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중앙정부’(85%), ‘대통령’(81%)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계’(52%)는 제시된 11개 집단 중 ‘학계’(47%) 다음으로 낮았다.
• 다음으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 여부를 각각 평가한 결과, ‘중앙정부’가 2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대통령’(21%), ‘지방정부’(20%)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책임 정도에 비해 갈등 해소 노력 평가는 20%대 이하로 크게 낮았다.
• ‘종교계’의 노력 정도는 5위권(17%)으로 사회 갈등 책임 순위(10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정부보다는 못하지만 국회/언론 보다는 높게 평가 받았다.
4. [한국교회와 사회 갈등]
기독교인 10명 중 6명, ‘한국 사회 이념 갈등, 한국교회도 연관 있어’!
• 교회와 사회 갈등 관계에 대한 기독교인의 시각은 어떠할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이념(정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꼴인 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사회 갈등에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 높게 평가하지 않아!
• 이번에는 사회 갈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43%)보다 높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매우 노력함’ 비율은 9%에 불과했다.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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