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내 마약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0년 이후 10년 간 66%가 증가했고, 특히 인터넷, SNS의 발달로 마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현재 10대 청소년 중 1만 명 이상의 마약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의 특성상(중독성 등) 한 번 빠지면 평생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우려된다.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넘버즈 <163호>는 한국사회를 좀먹는 ‘마약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이어서 다음주 <164호>에는 실제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됐고, 마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현재 심신 상태가 어떤지 ‘마약 중독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교회가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역할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1) 한국인의 인간관계 트렌드 변화

1. 세계 마약 인구, 9년 새(2010~2019) 22% 증가!

‣ 마약이라 하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의 특성으로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사회적 해악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 세계적으로 마약 인구가 증가 추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세계 마약 보고서 2021’을 보면 ‘세계 마약 남용 인구(최근 1년 이내 마약을 사용한 15~64세 인구 기준)’가 2010년 2억 2,600만 명에서 2019년 2억 7,500만 명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00만 명이 마약 중독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 또한 2010년 2,700만 명 대비 33%나 높아졌다.


2. 지난해(2021년) 국내 마약범, 1만 6천여 명으로 2010년 이후 66% 증가!
‣ 국내 마약류 동향도 심상치 않다.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단속된 국내 마약범은 총 1만 6천여 명으로 지난 11년간 66% 늘었다.
‣ 기존 마약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인터넷, SNS를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약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범죄 유형별로 ‘투약’으로 적발된 경우가 53%였고, 다음으로 ‘밀매’ 20%, ‘소지’ 8% 등의 순이었다.


◎ 외국인 마약범, 지난 5년간 2.5배 증가, 태국 국적(38%) 1위!
‣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범 추이를 보면 2017년 932명, 2019년 1,529명, 2021년 2,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5년 새 2.5배 늘었고, 2021년 기준 전체 마약범 중 외국인의 비율은 7명 중 1명꼴(14%)로 나타났다.
‣ 2021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범의 경우 ‘태국인’이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인’ 22%, ‘베트남인’ 13% 등의 순이었다.


◎ 마약류 밀반입 관련, ‘마약 압수량’ 4년간 무려 8.4배 증가!
‣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거나 내다 파는 ‘밀수 사범’은 2017년 481명에서 2021년 807명으로 4년간 68% 증가했으며, 코로나 속 ‘전체 마약류 밀반입’이 ‘대량화’되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4년간 무려 8.4배나 증가하였다.


3. 마약범 연령대 , 40대에서 20대로 주류층 변화!
‣ 마약범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1년 전체 마약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40대(37%)는 2021년 17%로 크게 줄었고, 대신 20대가 31%로 1위로 올라섰다.
‣ 2011년 8%에 불과했던 20대가 10년 만에 국내 마약범죄의 주류층이 된 점이 주목되는데, 전문가들은 20대 마약범이 최다인 것은 이들이 10대 청소년 때 마약을 처음 접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고 있다.


◎ 10대 청소년, 1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
‣ 10대 마약범 수는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년간 11배나 크게 늘었고, 최근 3년 동안도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0대 마약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한국의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추정되는데, 10대 검거 사범 450명 기준(2021년)으로 보면, 전체 10대 마약범 숫자는 실제 1만 2,857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즉 1만 명 이상의 10대 마약 중독자가 있다는 의미이다.


4. 마약범, 4명 중 1명꼴 여성(24%)
‣ 전체 마약범 중 여성 비율은 지난 5년 동안(2017~2021) 20% 이상을 상회하였고, 작년엔 24%로 집계됐다.


◎ 마약범, 회사원 / 학생 등 사회 전 계층에 퍼져있어!
‣ 마약범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2021년), ‘무직’이 3명 중 1명(34%)으로 가장 많았지만 ‘회사원’ 6%, ‘노동’ 4%, ‘학생’ 3%, ‘농업’ 2%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발견돼 마약 범죄가 전 사회 계층에 퍼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마약범 4명 중 3명, 서울/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몰려있어!
‣ 우리나라 마약범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남지역(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18%로, 두 지역만 합쳐도 77%에 달했다. 마약범 4명 중 3명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있는 셈이다.


◎ 마약 범행, ‘가정집’(1위, 28%), ‘길거리’(2위, 15%)에서 많이 행해져!
‣ 마약 범행 장소로는 ‘가정집’(28%)이 가장 많았으나, ‘노상(길거리)’(15%), ‘숙박업소’(11%), ‘자동차’(4%)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마약 범죄 이유, 중독(21%) 요인이 가장 커!
‣ 마약 범죄 원인을 살펴보면 ‘중독’ 21%, ‘유혹’ 15%, ‘호기심’ 12% 등의 순으로,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앞에서 중독(21%) 등의 이유로 ‘마약 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2021년 전체 마약범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이보다 높은 37%에 달한다. 3명 중 1명 이상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