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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호-<고독사 실태와 인식>

2023-12-19 19:5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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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용 : [한국 개신교인의 외로움]
- 교회 출석자 3명 중 1명 이상, '나는 교회에서 외롭다'!

이번 주 넘버즈 주제는 지난 주 주제 ‘외로움’에 이어 ‘고독사’로 정했다.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둘은 심리적, 철학적으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외로움(Loneliness)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즉 부정적 감정 상태를 내포하지만, 고독(Solitude)은 홀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고독은 외로움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간은 때론 고독을 즐기지만, 고독사는 또 다른 문제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고립도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병폐로서 꾸준히 청년/중장년 고독사 문제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고독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률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이번 호에서는 고독사의 실태와 위험자의 특성과 생활, 한국인의 고독사 인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는 최근 5년(2017~2021) 사이 40%나 증가했고, 고독사 사망자로는 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한편, 우리 국민은 자신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32%(전체 평균)라고 응답해 국민 상당수가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종교 호감도

    2) 직장 송년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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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독사 실태]
고독사, 5년 사이 40% 증가!

‣ 우리나라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올해 초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경찰청 변사자 현장 감식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의 고독사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5년 새 40%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자 수는 6.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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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고독사 사망자, 50대 남성!
‣ 고독사 사망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 대비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는 2017년과 2021년 모두 50대가 가장 높다. 다만 2021년 60대의 고독사 비율은 29%로 5년 사이 크게 급증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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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10명 중 7명, 가족 아닌 사람에게 발견돼!
‣ 고독사를 가장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자는 누구일까? 형제, 자매, 직계혈족을 제외한 ‘가족 외 사람’에게서 발견된 경우가 전체 고독사의 69%나 돼 가족 간 연락/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추측할 수 있다.
‣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파트 22%, 원룸/고시원 15% 등의 순이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형태가 ‘주택’인데**, 특히 다세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50~60대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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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 지역별 고독사 발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한 해 동안 713명(2021년 기준)으로 시∙도∙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10만 명당 발생자 수’로 보면 ‘부산(9.8명)’이 1위였다.
‣ 지역별 고독사 증가율(2017~2021년)은 ‘제주’가 38%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대전’ 23%, ‘강원’ 13%, ‘전남’ 1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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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고독사 10명 중 6명은 자살!
‣ 고독사의 주요 사인은 자살, 병사 등인데 전체 고독사 사인의 17%가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7%, 30대가 40%로 나타나 2030 젊은 세대의 고독사 자살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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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독사 위험자]
1인 가구 4명 중 1명은 고독사 위험군!

‣ 이번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는 ‘경찰청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전반적인 고독사 통계’와 함께 전국의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하여 조사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제부터 그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 아래의 5가지 지표와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 총 40점 이상인 중∙고 위험군이 1인 가구 4명 중 1명가량(23%)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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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군 : 별거/이혼/사별자, 남성, 50∙60대!
‣ 위에서 선별한 고독사 중∙고 위험군 2,023명만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61%로 여성 39%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60대가 각각 25%, 23%로 가장 많았으며, 별거/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54%나 되었다.
‣ 또 고독사 위험군 3명 중 2명 가까이(63%)가 ‘월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혼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46%)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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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자의 대다수,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아!
‣ 고독사 위험자에게 고독사와 관련이 있는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를 물은 결과, 대다수(89%)가 ‘도움받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했다. 도움받지 않는 이유의 절반(49%)은 ‘도움이 필요 없어서’였고, 절반(47%)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못 받고 있는 경우로 나타나, 사각지대 발굴 노력과 함께 고독사 위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독사 위험자의 필요에 관해 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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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자 5명 중 1명, 자살 계획 세운 적 있어!
‣ 고독사 위험자의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 지난 1년 기준으로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였고,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 비율도 5명 중 1명꼴(19%) 이었다. 그 외 ‘정신 상담 경험’과 ‘자살 시도 경험’이 각각 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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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자, ‘친구 만들기’ 등 관계적 욕구 커!
‣ 고독사 위험자에게 지금은 받고 있지 않으나 필요하거나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식사 준비(도시락)’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친구 만들기’ 19%, ‘일자리 상담’ 13%, ‘고민 상담’ 12% 등의 순이었다. ‘친구 만들기’와 ‘고민 상담’ 등의 응답을 보면 이들의 높은 관계적 욕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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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국민의 고독사 인식]
우리 국민, ‘나의 고독사 가능성’, 평균 32%!

‣ 이번에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고독사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전체 평균은 32%로 나타났다.
‣ 구간으로 보면 ‘20% 미만’이 39%로 가장 높았으나, 우리 국민 5명 중 1명(19%)은 ‘내가 고독사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응답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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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대다수, ‘고독사는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
‣ 우리 국민의 고독사 인식을 살펴보고자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다. ‘고독과 외로움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에 대다수(86%)가 동의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84%)’,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이다(82%)’에 80%대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또, ‘소득과 관계없는 문제’라는 데에도 79%가 ‘그렇다’고 응답해 전 사회 계층, 즉 ‘모든 국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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