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법에서는 기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전국 규모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을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조사는 2021년 조사로 2016년도 이후 2번째 조사이다.
노숙인들은 왜 집을 떠나 거리, 시설, 쪽방에 거처하게 된 것일까? 거리노숙을 경험한 노숙인에게 계기를 물었더니 43%가 ‘실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5년 전 조사 대비 17%p가 높아진 수치이다.
노숙인들은 아프고, 빈곤하고, 일 할 의지도 미약하다. <넘버즈 185호>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노숙인들의 실태와 고충, 필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 상태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등’ 정의: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과 세계 시민의 가치관비교

2)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

1. [노숙인 규모와 실태]
노숙인 규모, 10년 전 대비 29% 감소해!
‣ 정부에서 파악한 노숙인 등의 규모는 2011년 20,207명에서 2016년 17,532명, 2021년 14,404명으로 10년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숙인 등의 비율은 ‘거리노숙인’ 11%, ‘시설노숙인’ 51%, ‘쪽방주민’ 38%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거리노숙인은 전체 노숙인 10명 중 1명가량이다.


◎ 노숙인의 77%는 남성이며, 거리노숙인의 남성 비율 높아!
‣ 노숙인의 성별은 남성이 77%, 여성이 23%로 집계되었으며 거리노숙인의 남성 비율은 89%였다.
‣ 노숙인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거리노숙인의 경우 무려 75%가 수도권에, 58%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거리노숙인의 생활]
거리노숙인 10명 중 4명은 ‘실직’으로 거리노숙 시작해!
‣ 거리노숙인의 연령은 50대와 60대가 각각 32%로 전체 노숙인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 거리노숙을 경험한 노숙인에게 계기를 물었더니 43%가 ‘실직’을, 12%가 ‘사업 실패’라고 응답해 경제적인 실패가 결국 집을 떠나 거리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원인임을 알 수 있으며, ‘실직’ 비율은 2016년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거리노숙인 3명 중 2명, 거리·광장에서 노숙하며, 평균 노숙 기간 10년 넘어!
‣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리노숙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거리노숙인이 가장 많이 노숙하는 장소는 ‘거리·광장’(67%)이 가장 많았고 ‘지하공간’(18%), ‘공원·녹지’(10%)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리·광장’ 노숙인의 평균 노숙 기간은 123개월에 달해 10년 이상을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리노숙인의 식사 해결 방법으로는 대부분 무료급식(90%)에 의존하고 있었다.


3. [시설노숙인의 생활]
시설노숙인 10명 중 3명은 20년 이상 장기 입소자!
‣ 이번에는 시설노숙인에 대해 살펴본다. 시설노숙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이다. ‘자활시설’은 건강이 괜찮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숙인을 입소시켜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며, ‘재활시설’은 장애와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재활과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 자립을 지원한다. ‘요양시설’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설노숙인의 절반은(53%) 60대 이상이며, 10명 중 3명은(31%) 20년 이상 입소해 있는 장기입소자로 나타나 노숙인들의 자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시설노숙인 절반은 장애인!
‣ 시설노숙인의 장애 여부를 알아봤다. 전체 시설노숙인의 52%는 등록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4%는 지적장애인, 42%는 정신장애인였다.
‣ 시설노숙인 3명 중 1명 이상은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쪽방주민의 생활]
쪽방주민 2명 중 1명은 서울에 거주해!
‣ ‘쪽방’이란 ‘보증금 없이 월세나 일세를 지불하는 2평(6.6㎡) 안팎의 부엌·세면실·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거공간’을 말한다. 전국에는 10곳의 쪽방촌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전국의 쪽방은 5개 도시에서 총 5,327가구였으며, 그 중 51%가 서울에 있었다.
‣ ‘쪽방’은 보증금이 없는 주거시설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정의 보증금이 존재한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평균은 각각 23만 원과 22만 원이었다.


◎ 쪽방주민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고령자!
‣ 쪽방주민의 연령은 60대가 37%로 가장 많았는데, 70대 이상도 24%나 차지해 60대 이상의 비중은 61%로 나타났다.
‣ 쪽방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보면 생계급여는 59%, 주거급여는 50%가 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쪽방주민의 열악한 주거생활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수급률이 높지 않았다.


5. [노숙인의 건강]
노숙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일반인에 비해 크게 떨어져!
‣ 노숙인이 생각하는 건강 상태를 물었다. ‘좋다’(매우+좋다)라고 응답한 전체 노숙인의 비율은 40%이며, 거처별로는 쪽방주민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다.
‣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인 조사와 비교해보면 16%p나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 거리노숙인 3명 중 2명은 우울증 증상 보여!
‣ 우울증 평가도구**로 우울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노숙인은 전체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거리노숙인’의 64%, ‘쪽방주민’의 61%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나타났다.


6. [노숙인의 경제활동]
노숙인의 월평균 소득 54만 원!
‣ 노숙인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을 파악해 봤다. 전체 평균 54만 원이며, 주 수입원은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이 62%였다. 근로 활동 수입의 비중은 40% 미만이었다.
‣ 주 지출 항목은 식료품(32%)과 주거비(30%)가 총 62%로 나타났는데, 술∙담배의 비중도 14%나 차지했다.


◎ 노숙인 1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원하지 않아!
‣ 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를 질문한 결과, 3명 중 2명꼴인 67%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 일(직장)을 구한 경험을 물어본 결과 전체 8%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16년도 조사 결과의 23%에 비해 매우 낮아진 결과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자리 환경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거처별 노숙인 모두에게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7. [노숙인에 대한 필요와 지원]
일자리 얻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은 ‘건강회복’!
‣ 노숙인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보조’가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거지원’ 18%, ‘의료지원’ 12%의 순이었다.
‣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숙인의 41%는 ‘건강회복’을 선택했는데, 그만큼 노숙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