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이번 주 주제: [코로나 이후 양극화 현상]

1.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뒷걸음질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수입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생활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뜻일 겁니다. 생존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재난에는 없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말 자영업자의 25만 가 구가 현금이 바닥나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79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기회였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 최근 언론 보도 통계  

2.1 [주요 언론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정치 지형]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2.2  [2020년 말 코로나블루 지표]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의 62% ‘우울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1.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평등 ‘심해졌다’ 86%

• 우리 국민 중 대다수(86%)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다’(매우+약간)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국민은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경우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로 다른 어떤 것보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가장 높게 지적해,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코로나 시대, 고소득층 소득 3% 증가, 저소득층 1% 감소!

• 통계청의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월 가구 소득이 하위 20%는 평균 164만 원인데 반해, 상위20%는 1,040만 원으로 두 그룹 간 6.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 소득 하위 20%인 경우 작년보다 소득이 1%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는 3% 증가하여, 코로나 시대에 소득 구간 양 극단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지원금/실업수당/연금 증 이전소득 등 가구 내 모든 소득을 말함) 

○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상위 20%와 하위 20%간 14배 차이로 더 벌어져!

•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하위 20%는 55만 원, 상위 20%는 744만 원으로 두 그룹 간 14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체 가구 소득보다 격차가 두 배 이상 더 벌어지고 있다.

• 근로소득의 경우, 하위 20%는 전년 대비 10.7%가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0.6%만 줄어들어 하위 20% 의 감소폭이 상위 20%보다 무려 18배나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구 소득 하위 20%  매달 24만 원 적자 생활하고 있어!

• 상위 20%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040만 원, 월 지출 693만원으로 347만 원의 흑자 생할을 하고 있는 반 면, 하위 20% 가구는 월 소득 164만 원, 월 지출 188만 원으로 매달 24만 원의 적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없다면 더욱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저소득층, 고소득층에 비해 의식주 중 식(食)과 주(住)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 하위 20% 가구의 항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식료품비(24%)와 주거비(14%)가 가장 큰데, 전체 지출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4. 저소득층의 대부분, ‘경제 사정 더 어려워졌다’

• 실제로 국민여론조사(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국민 중 62%가 2019년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36%만 ‘차이없다’고 응답하였다.

•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 층이 8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가장 높았다

5. 올해 말 자영업자의 25만 가구,유동성 위기(현금 바닥) 예상

• 한국은행이 작년 말에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약 244만 곳에 이르는 자영업 가 구 중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구가 2020년 2월 2.3%에서 2020년 12월 7.5%로 크게 상승하였고, 2021년 말에는 1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약 25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동성 위기 : 예적금을 깨고 주식 등 금융 자산을 팔아도 먹고 사는 기초생활과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함)

•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어 사실상 파산하는 자영업 가구 비중도 2020년 2월 0.4%였는데 2021년 말에는 2.2%(53,600가구)로 2년 사이 무려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면 서비스 업종,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타격 받아!

•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등 이전의 위기 때와 비교해서 코로나 상황을 측정한 결과, 외환 위기 때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코로나19에서는 대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취업자수 기준)으로 분석됐다.

• 코로나19로 인한 과거 두 번의 위기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교육서비스업인데, 교육서비스업은 통상 적으로 위기가 오더라도 구매력 감소가 극심해지기 전까지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즉각 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 업종별 양극화,

- 매출 감소 상위 업종 : 여행사, 면세점, 영화/공연장, 항공사 

- 매출 증가 상위 업종 : 유선/위성방송, 온라인 상품권, 자전거

•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더 벌리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업종간에도 양극 화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30개 업종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매출(1~10 월)이 2019년보다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여행업과 레저/문화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매출이 증가한 업종으로 자전거, 온라인 쇼핑 그리고 식재료 관련 업종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필요하다’ 79%

•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79%)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임대료 지원에 대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기간에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절반까지만 임대료를 내는 이른바 ‘임대료 멈 춤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긍정 평가’(59%)가 ‘부정 평가’(37%)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자 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인다.

6. 교회 역시 양극화 추세 피하기 어려워!  과거 9년간 소형 교회와 초대형 교회 수 비중 양극단 모두 증가

• 예장통합교단의 교세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교회 규모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50명 이하 소형 교회가 2010년 전체 교회의 39.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은 50.3%로 크게 증가하여, 해가 갈수록 소형 교회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50명 이하 소형 교회 수가 지난 9년간 43.5%나 증가한 반면, 51명 이상 교회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양극화라기보다는 소형 교회 중심의 지나친 편중화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 그러나 교인 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교인 중에서 100명 이하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6.8%에 서 2019년 8.9%로 2.1%p 늘어난 반면, 10,001명 이상 초대형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0.6% 에서 2019년 21.0%로 오히려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체적으로 교인수는 감소(-12%)하고 있는 가운데, 교인들이 초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 목회자들은 코로나 이후 소형 교회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고,

실제 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출석 교인 감소 예상을 가장 크게 보고 있음

•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예상되는 한국 교회 변화에 대해 ‘출석 교인 수의 감소’를 1위, ‘소형 교회 어 려워짐’을 2위로 각각 지적하고 있어, 소형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으로 출석 교인 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예상 감소율을

질문했는데, 29명 이하 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응답했다.

7. 시사점

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지만, 또 다른 위협은 경제 위기이다.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면 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도 위축이 되고 집합 금지 등으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 다.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모든 직종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말이 되면 25만 자영업 가구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현금이 없어 기초생활 도 못할 정도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위기는 양극화를 초래했다. 통계청의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 하위 20%인 경우 작년보다 소득이 1%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는 3% 증가하여,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졌 다. 11월 초 발표된 신년여론조사(서울신문)에서도 월 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어려워졌다’는 응답률이 81%였는데 601만 원 이상에서는 39%만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체감도도 소득별로 확 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는 업종 간 양극화이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는 의도치 않게 산업구조를 바꾸었는데, 비대면의 재택률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 즉 유선 및 위성 방송, 온라인 상품권, 자전거 그리고 농축산물과 같은 식료품 업종은 매출이 늘었다. 반면에 여행업, 면세 점, 영화/공연업, 항공사 등과 같은 대면 활동 중심의 업종은 매출이 급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게 닥치지 않았다. 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지탱할 여력이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그럴 힘이 없다. 이들은 곧 생존의 위기로 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 이다.

교회는 대내적으로는 먼저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교회가 사랑 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 넘버즈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저소득층이 재난 시대에는 더 어려워지는 데, 교회에서 저소득층 교인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도 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우들 가운데 임 대업을 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서 교회가 사회적 연대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 는 것이 요즘처럼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때에 필요한 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생존의 위기는 교회에도 그대로 닥친다는 것이다. 비대면 예배 가 계속되고, 교인들의 수입의 감소하면서 헌금이 줄어들어서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소형 교회 가 운데는 교회 임대료도 못 내고 가뜩이나 적은 목회자 사례비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 중대형 교회 가운데는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교회 교직원을 감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즉 교회와 목 회자 그리고 교회 직원도 이 위기 상황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개 교회 차원에서는 불요불급한 지출, 과시성 지출 등을 찾아내서 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선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노회와 총회는 교회를 돕는 기구인데, 존폐의 위기에 처한 소형 교회 등 을 돕기 위한 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형편이 나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를 도울 수 있 는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교회주의가 극심한 이기적 풍토를 이겨내고 교회가 진정한 공교회로서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